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은 또한 포탈범·확장적 조세범(무면허범 등) 및 불납부범(원천징수불이행),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됩니다.


■ 조세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진행하는 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승소확률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소송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유리하니, 조세문제로 소송진행을 준비중이시라면 조세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진행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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