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녕하세요.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말의 마지막날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평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조세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세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세관련해서 오늘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행정 부작위우법확인소송 대상

 

1.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심판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에 조세소송의 법원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살핀 후 판결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면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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