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신고납부기한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소득세.법인세.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천징수 대상

 

 

 적용대상

대상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 

 

 

 

농어촌특별세법

 

원천징수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구분 

대상소득 

이자.배당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근로소득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합니다.

 

소득자 

국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고 

개인 

 

내국법인 

법인세 자진신고시 지방소득세 납부 

외국법인 

 

 

 

 

 

 

 

이러한 원천징수가 제외대는 대상이 있는데요.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그 소득금액이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세무서장 등이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요.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으로는 일반인경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을 법정기한으로 보고 있고 소득시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은 매월인 경우 다음달10일까지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납부경우에는 법정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7월~12월)의 다음달 10일까지며,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은 1월~6월인경우는 7월10일까지 7월~12월인경우는 1월10일까지 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