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문제]부과과세,부과철회,부과취소

 

 

 

 

 

 

1. 부과과세

 

세액이 세무관서 행정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과세의 방식이 부과과세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정해서 납부를 하는 신고납세와 대립이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조세법은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과과세제도 적용을 할 경우 납세의무자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은 없으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데 필요로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 이행 효과만 갖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납세자에게 납부를 해야 될 세액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조세는 과세관청 조사, 결정, 납세고지 절차에 의해 세액이 확정됩니다.

 

현행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등이 부과과세방식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2. 부과철회

 

부과철회라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이라는 행정행위 효력을 그 성립 이후에 발생되어진 새로운 사유로 인해 장래에 그 부과처분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 부과 취소가 있는데, 부과 취소는 부과처분 성립에 관련된 하자를 이유로 해서 그 행위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입니다.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불명으로 인해 납세고지를 송달하지 못할 경우엔 징수 유예가 가능하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 징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인정이 될 경우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안에 징수유예를 해야 되며, 징수유예기간 가운데서 납세의무자 소재나 재산 유무를 조사해서 그 결과 소재, 재산이 발견되어지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며, 부과나 징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엔 행방 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춰 부과철회를 함으로 당초 고지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기에 부과철회엔 조세채권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을 할 경우엔 새롭게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해야만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3. 부과취소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서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부과처분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을 해서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국세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르는 세입징수관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헌데 과세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원에 의해서나 심사/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가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기에 납부의무도 소멸하게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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