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_조세소송

 

 

최근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지만 2심에서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행한 기본권 침해의 구제는 법절차 의해서는 달성이 어렵다는 전제를 하고 진실규명이 있기 전까지는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고 이와 같은 판결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하는데 배상심의회에는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통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로 봅니다.

 

국가배상금 지급 받기 위한 방법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 지급 행정청에 신청인이 직접 청구할 때는 동의 및 청구서 2통과 배상결정서 정본 1통을 구비하고 대리인의 경우 앞서 말한 서류와 함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2통을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지구심의회의 배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도착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세소송 변호사와 국가배상청구권과 관련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