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 처벌수위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에 기여한 조력자의 처벌수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조세포탈을 교사.방조한 경우도 정범에 준해 처벌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를 국가에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기 때문에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조세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고 있고 조세포탈하는 방법도 점점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 이러한 조세범죄를 예방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인 조세포탈은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하는데요.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를 강화할것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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