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 변경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최근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적용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13일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변경했는데요. 이는 재산 증여에 따른 추징 압박이 다소 완화될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를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절차인데요.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 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하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것은 사실상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정 기준을 정해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른 최소금액은 약 20여년동안 3000만원으로 고정돼있었는데 이를 5000만원으로 올린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올린것은 물가상승률과 현실적인 요소들을 적극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을 재외동포,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 변경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는 자가 아파트나 상가등을 분양받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자금출처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게됩니다.

 

 

 

 

만약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상담을 통해 조세문제를 좀더 신속하고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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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9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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