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인지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한 농지취득으로 취득세와 인지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먼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x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60일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합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 인지세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세는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붙이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합니다.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농지취득 매매관련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되는 경우에는 조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