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건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요. 단독주택에는 가정어린이집과 공동생활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건축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먼저,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단독주택건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아래의 별장.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세율은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의 1,000분의 20에 100분의 500으로 합니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됩니다.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가목4에 따라 정하는 지역
이 경우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고급주택 또는 별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수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해서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율로 합니다. 만약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 영수증에 따라 과세물건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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