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권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

 

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

 

정청에 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게 그

 

신청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

 

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상대방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권이란 법령에 그에 관

 

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헌법이나 관계법령상 특정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기본적 성격이 취소소송과 같으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되는데요.

 

다만, 제소기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집행정지와 집행정지의 취소 등은 개념상 준용될 수 없고,

 

사정판결, 사정판결의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은 소극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는 현상유지적인 것에 그치며, 적극적으로 어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경우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의 입증책임

 

은 원고가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의 입증책

 

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집니다.

 

 

이밖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