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조회

 

 

 

안녕하세요. 조세전문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언

 

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나 소관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

 

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

 

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조회가 되는지 알아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

 

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

 

누설 해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

 

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이러한 예외로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

 

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체납

 

자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거

 

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는 예외적으로 명의자의 요구와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

 

나,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안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소관 관서의 장이 특정 사항의 확인·조회·질문·조

 

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

 

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요구나 동의 없는 거

 

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것을  금지하려는 규정입니다.

 

 

 

 

 

 

 

 

금융거래 비밀 보장에 대한 예외 인정은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체납자를 조세가 아닌 이행강제금 체납자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려는

 

것은 예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체납자의 범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체납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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