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등 확인의 소,무효 등 확인심판

 

 

 

 

 

 

[무효 등 확인의 소]

 

행정청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 무효 등 확인의 소 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 처분이나 재결 효력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인 행정처분도 처분으로서 외관을 갖고 있기에 실체 일치하지 않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정이 됩니다.

 

행정소송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을 항고소송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실질적으론 확인소송이면서도 형식적으론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 등 효력을 다투는 준항고소송이라고 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포함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이나 재결 유효/무효, 존재/부존재입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와 그 외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서 행하게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 효력유무나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며, 특별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엔 취소소송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지만,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 규정은 준용이 안됩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존재하며, 당해 사건에 관련해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외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무효 등 확인심판이라고 합니다.

 

무효 등 확인심판도 항고쟁송 하나이기에 취소심판과 거의 동일한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당연무효 등을 전제로 하기에 사정재결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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