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이라고 하며

 

항고소송이고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데요. 조세행정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

 

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

 

고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무효확인소송, 유효확인소송, 존재확인소송, 부존재확인소

 

송 및 실효확인소송으로 5가지의 소송형식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

 

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

 

한 문제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

 

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소송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좀더 사라펴보자면, 무효등 확인판결은 제 3자에 대하여 효

 

력이 미치며, 무효 등 확인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됩니다.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가 무효등확인소송 제소기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거나 조세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실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소송

 

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려

 

면 조세법에 능통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소송의 유리한 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이 있어

 

야 소송 승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