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과세누락 비과세관행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비과세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항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

 

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릅니다.

 

 

 

그럼,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경우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의 상담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상담한 결과 양

 

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5년이

 

다되어 가도록 과세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경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 과세를 면

 

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

 

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

 

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

 

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습

 

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과세관행을 들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함께 과세누락 비과세관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어

 

려움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법에서 능통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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