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차이점과 조세포탈

 

 

 

요즘 뉴스에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사건으로 화제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분들이 횡령과 배임 차이점을 잘 몰라 헷갈려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령

 

과 배임 차이점과 조세포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법령에 의했건 계약에 의했건 또는 사무

 

관리에 의했건 상관치 않으며 또 독립 고유의 권한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에 한정되지 않습

 

니다. 타인의 보조자로서 사무의 처리를 취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

 

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일 필요도 없습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

 

립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는 설사 본인에게 손실을 입혔어도 배임죄

 

는 구성되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나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 중의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이지

 

만,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공

 

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다음으로 조세포탈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이며,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

 

시 되고 있는 실질범이 조세포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

 

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

 

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