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소송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

 

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해 검증이 필요한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장과 세무서장의 권한도 크게 확대할것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다고 예고한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정부분 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물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까지도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시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것입니다. 또 개정된 사항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량과 조사인력등을 고려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

 

입니다.

 

 

 

 

 

 

 

 

 

그리고 주식변동조사의경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정하는 대기업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조

 

사의 효율성과 조사난이도, 업무량등을 감안해서 계열법인을사실상 지배하는법인이 조사를담당할 수 있

 

도록 권환을 확대했으며,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대한 주식변동

 

분을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하게된 이유는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움직임에 영

 

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다면 언제든지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