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조세피난 국내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조세회피처라고 들어보셨나요? 다른말로 조세피난처라고도 하는데요. 조세회피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

 

의 100분의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즉, 법인세나 개인소득세애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

 

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세계10대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국가 케이만군도나 버진아일랜드,파나마,버뮤다등이 있는데요. 국내 재

 

벌그룹들이 이런 조세회피처에 해외법인 수를 크게 늘린것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세회피지역에 기

 

업이 법인을 만드는것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해외사업에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줄

 

일 수 있고, 국내 법규나 경영상 제약을 탈피할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처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세금부담과 정보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지역에 서류상 회사를 두고 이를 역외탈

 

세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역외탈세 사례도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세회피처로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세금을 줄

 

일 수 있다는점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익명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데, 2000년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840여 개의 국내 기업이 1,100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총 831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었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조세피난처에 미

 

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는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조세당

 

국간 국제공조에 어떠한 노력을 할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