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하

 

여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

 

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순위로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그다음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이 두경

 

우가 없다면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

 

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그런데 태아가 있는 경우는 상속순위에 해당할지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아는 상속순위를 정할때는 이미출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

 

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

 

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

 

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밖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중 상속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

 

길 바라며, 조세불복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할때에도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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