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가끔 세금이 너무 부당한거 같다고 느끼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

 

업자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데, 바로 조세불복제도라고 합니다. 이 조세불복제도는 사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구제제도로

 

이루어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절차는 세무관서에서 결정전 통지를 하면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시 30일이내 적부

 

심사청구를 합니다. 그런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이내 납세자에게 결정 통지를 내리

 

게됩니다.

 

 

 

 

 

 

 

그리고 사후구제제도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채택 결정을 받지 못해 과세예고통지문대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라도 다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걸 말합니다. 사후구제제도 행정절차로서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

 

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심사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처분청의 최상급 기관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광

 

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기하는 볼북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할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

 

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그리고 심사청구를 제기했다면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

 

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심사청구가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행위에 관하여 이

 

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처분이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관서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다른 조세심판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때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행정소송

 

조세행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하는데요. 다만, 심사.심판 결정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외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를 알려드렸습니

 

다. 만약 조세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