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

 

 

 

오늘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그전에 앞서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

 

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사

 

치성 품목, 소비 억제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

 

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등으로 나눕니다. 그리

 

고 개별소비세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보석

 

2.귀금속

 

3.모피

 

4.오락용품

 

5.고급사진기

 

6.자동차

 

7.휘발류

 

8.경유

 

9.등유

 

그밖에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과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세율

 

- 투전기나 오락용사행기구,그밖의오락용품,수렵용 총포류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녹용 및 로열젤리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 방향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그리고  아래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의 세율로 합니다.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 귀금속제품

 

-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 고급시계

 

- 고급융단

 

- 고급가방

 

 

 

 

 

 

 

그럼 마지막으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하

 

는자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자가 있으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

 

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