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종합소득세 안내면 불이익 ?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 관련 뉴스를 보니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을 조세포탈한 혐의로 H그룹 회장을 포

 

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됬다고 합니다. 이런 조세포탈혐의에 관한 뉴스는 끊임 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뉴스를 접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깜빡하고 못냈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낸분들이 종

 

합소득세 안내면 불이익을 받는지 조세포탈혐의를 받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길래 오늘 조세변호사가 종

 

합소득세 안내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포탈이란 일반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로,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가 다음해 5월 1일부

 

터 5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여

 

기서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함께 해야 하는데요.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

 

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되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하던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

 

입니다. 이익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손실을 봤다면 낼 세금이 없는것이 원칙이나, 손실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는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알 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에 손실

 

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세포탈, 조세문제로 소송의도움이 필요하시면 조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