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요건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

 

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세액에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총 부담할 세액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때,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조

 

건이 될까요?

 

 

생계를 같이하는 한 시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책을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

 

제조건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먼저,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계

 

획구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

 

릅니다.

 


 

 

 

 

또한,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고 1년 이상 거

 

주한 주택을 팔 경우

 

2.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3.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기간 중 일시 취득

 

하여 살던 집을 팔 경우

 

4.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분양 받아 임차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1세대 1주택이라도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파는 이른바 미등기전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

 

니다. 그리고 이 때는 양도차익의 75%에 해당되는 가장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은 미등기 전매의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그것이 1세대 1

 

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2.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은 주택의 지방세법상 과세시

 

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판 값이 5억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46제곱미터이상이거나 토지

 

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동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판 값이 5억

 

원 이상인 것, 기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이 이에 해당

 

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면제조건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

 

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조세관련해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당

 

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받았거나 조세포탈등으로 소송이 필요하시면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