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횡령 세금포탈

 

 

 

요새 끊임없이 가공세금계산서와 횡령 세금포탈 관련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밝혀진 세금포탈 사건 말고도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다던지, 회삿돈을 횡령하는등의 조세

 

범죄 행위를 한자는 많으 있을겁니다. 최근 c그룹이 세금포탈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c그룹에서는 회장

 

이 횡령죄와 세금포탈 혐의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데 브랜드전략 노 고문이 조세포탈 폄의로 검찰에 소

 

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노 고문은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엄청난 액수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준근변호사와 함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시, 횡령죄가 성립시, 세금포탈을 할때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는 무단으로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자료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자료상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업자 업체는

 

세금을 줄이고자 이러한 불법적인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겁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를 사용해 조세포탈 범죄를 행한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자

 

가 이를 어기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기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 협박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짜세

 

금계산서를 사용하도록 한 제 3자도 역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자격정지의 병

 

과 및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으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으며,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

 

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인데요.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닙니다.

 

 

 

 

 

 

 

 

조세포탈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

 

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

 

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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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12 17: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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