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장설립 세금감면

 

 

 

세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세금감면이 되는지,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갈 수 밖에 없

 

습니다. 충분히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억울할텐데

 

요. 중소기업 공장설립에 대해서 관련 세액을 감면해 주고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을 창업하는 자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동안 대체초지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등의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중소기업 공장설립 세금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됩니다.
 

 

여기서,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고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

 

은 기업을 말합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

 

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며,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중소기업 공장설립 취득세 면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

 

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징합니다.

 

 

 

 

 


이밖에 중소기업 공장설립 세금감면에 혜택으로는 농어촌특별세 면제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등이

 

있습니다. 사전에 기본적인 세금감면 사항들을 숙지하시면 부담금을 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겁니다. 이외에 조세문제로 분쟁이 생기거나, 너무 부당할정도록 세금이 나온다면 세법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을 통해 해결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조세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만약, 조세문제로 어려

 

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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