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자동차세 납부 목록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2014년 반이나 흐른 6월 30일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기한날짜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자동차세 납부 마감날인데요. 만약 납부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다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

 

야 하며, 이번 자동차세 납부할 의무자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자동차세 납부 목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때 부과되

 

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되며,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

 

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

 

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

 

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동차 보유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

 

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2. 연장자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한 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기분

 기간

 납기

 제1기분

 1월부터6월까지

 6월16일부터6월30일까지

 제2기분

 7월부터12월까지

 12월16일부터12월31일까지

 

 

 

 

 

 

 

다만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

 

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

 

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시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