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형사처벌 실형선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라

 

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조세피난처 관련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

 

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긴 역외탈쇠 범죄에 실형선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요새 많은 사람들

 

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조세피난처가 이러한 형사처벌 실형선고 판결이 나오니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7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A대표는 홍콩법인 근도HK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

 

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8년간 소득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불고속 기소됬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조세피난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회피처라고 합니다. 즉 법인세·개인

 

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

 

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바하마. 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렇게 조세피난처에서는 법인세 등이 완전히 면제되니,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피난처가 왜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과거 부자들의 비자금 창고 역할에 불과했던 조세피난처 자산규모가 세계 GDP의 30%에 이를 정도로 커

 

진 것에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가 한몫을 했습니다. 국제무역과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비밀주의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며,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자본 유치 경쟁에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조세회피지역이 생겨나게 된 이유

 

가 됐습니다.

 

 

 

 

 

 

 

투자자에게는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세후 수익률과 비밀주의, 낮은 규제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문

 

제는 조세정책의 경우 자율적인 국내정책 분야라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회피지역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는 극빈국들은 손쉽

 

게 돈을 벌기 위해 금융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는 조세회피처의 급격한 증가의 한 원인이 된것입

 

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피난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유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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