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보호대상

 

 

 

관세청이 중국산 타일 수입업체 99곳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200억원에 달하는 탈루세액

 

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업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덤핑방지관세가 부여되는 품목인 중국

 

산 타일을 수입하면서, 생산지를 위조해 30%가까운 덤핑방지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잇는데요. 여기

 

서 덤핑방지관세가 무엇인지, 보호대상은 어떤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조치는 외국의 물품이 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

 

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

 

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품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

 

록 하는 조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방

 

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일정한 경

 

우에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

 

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해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

 

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

 

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보호대상

 

 

덤핑방지관세로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

 

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정상가격 이하로 수

 

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아

 

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은 제외합니다.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매우 근소한 생산자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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