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중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것은 부과처분취소소송입니다. 이와같은 취소소송은 세

 

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는 처

 

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

 

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

 

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서울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되고, 그 외에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이 나왔거나, 잘못 나왔다면 그 사정을 요구하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이 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하셔야 할것은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교적 기간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실거라면 높은 이율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금을 납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같은 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

 

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와

 

변호를 해오고 있으며, 승소로 이끌어낸 소송경험이 풍부하니 조세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큰 도

 

움이 되실겁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