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공제받는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얘기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되는 2015년 세

 

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 15%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이와같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려고 했으나 무산된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축소한다는 얘

 

기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2014년 12

 

월 31일까지로 금년 말 종료되지만 이 제도의 축소여부는 현재 정해진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오늘 이준근변호사와 공제받는법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입양자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역시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모.장인.장모.조부모등 직계존속인 경우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고, 같이 살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하지만 생활비 보태주면

 

서 부양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형제자매(처남.처제.시동생).수급자.위탁아동은 신용카드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른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

 

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 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같이 공재해야 하며,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입사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

 

고 현금 거래할때카드,핸드폰,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만약, 전문직이나 병의원,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골프장업,장례식장업,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 사업

 

자는 2010년 4월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

 

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은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매출신고 등을 누락한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