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_기본권침해,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권자]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사람은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공권력 행사/불행사]

 

공권력이라는 것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뜻합니다.

 

1. 입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률이나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 행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단,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대법원 규칙, 법원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단,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선언을 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게된 본인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보충성 : 최후의 수단]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며, 보충적인 최후 구제수단이기에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엔 우선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침해된 기본권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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