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_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이번 너구리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빗겨나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음에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니 모두 태풍피해 없도록 이번 여름 단단히 대비하시는것도 좋겠습

 

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는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오늘 서울 가락동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 현재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

 

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있는상태라며, 중장기적으로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조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

 

하고 현물시장에서의 과세도 균형있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기간을 거쳐 현.선물시장에

 

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것인데요. 현물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생금융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형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

 

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금융상품이란 무엇일까요?

 

 

파생금융상품은 외환.예금.채권.주식등과 같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경제여

 

건 변화에 민감한 금리·환율·주가 등의 장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으로, 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발행자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계약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자금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는 부외거래를

 

특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점점 크게 증대했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의 국제화.자율화등이 급속

 

히 진정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증가에 따른 헤지수요의 증가와 자산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수수료 수익원으로서 파생상품 수요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금융위기, 유럽단

 

일통화 출범, 달러 강세 지속 등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파생금융상품의 시장 규모는 계속 늘

 

어나고 있으며, 투자에 따른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본시장의 국제화가 확대되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컴퓨터 및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기술적 발전, 대형 은행 및 증권사간의 경쟁 격화, 금융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완화 추세 등도 파생금융상품이 급신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투기적 목적에 의한 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이에 따른 제반 리스크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

 

요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변호사와 함께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도입되야한다는 소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알

 

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양도에 따

 

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