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매각자

 

금확인서, 예금등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3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자금출처확인 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

 

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대요.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

 

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 외국인거주자 중 외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발급에 관련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등을 공제한금액이며, 양도가액

 

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이

 

발급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발급신청을 할때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확인서는 발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가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발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

 

아야 합니다. 발급대상은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자가 해당됩니다.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자: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날

 

- 현지 이주하는자: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날

 

 

이외에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자도 발급대상에 해당됩니

 

다.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재외동포가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

 

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 국내예금.신탁계쩡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최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예금등에 관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대상은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

 

가 해당되며, 발급금액은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금액이 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자금출처확인서 발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발급기한에 맞쳐 발급을

 

받으시길 바라며, 이밖에 자금출처확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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