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세금 조세불복제도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

 

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

 

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

 

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

 

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시기.징수절

 

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세요건명확주의

 

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세금 조세불복제도로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세불복제도에는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로 나뉩니다.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관서가 세금고지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이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하여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 세금고지 전에 시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 고지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

 

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세무행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후구제제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행정소송등이 있는데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

 

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당해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할 세무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

 

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세불복제도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민중소송및 기관소송으로 대별, 다시 항고소

 

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취소소송이 조세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세행

 

정소송은 원고인 납세자가 심판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다만. 심사.심판 결정 기간인 9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한세금을 위한 구제제도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조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

 

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 법률상의 변동이나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정청 내

 

부의 행위나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종국적 처분의 중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처분은 독립하

 

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밖에 억울한세금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

 

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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