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세금탈루

 

 

 

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해 적발되고, 제재도 많이 가해

 

졌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

 

금탈루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70명가량을 선정,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

 

법당국에 고발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탈루가 자꾸 늘어나자 이번처럼 강력한 조치

 

를 나선겁니다.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A는 무능력자에게 3~5%의 수수료를 준다는 조건으로 명

 

의를 빌려 5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해 운영해왔습니다. 이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

 

고를 유혹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인데,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

 

터는 허위세금계 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신규로 건설면허를 등록한 법인으로 입찰에 필요한 공사실적을 허위로 부풀리기 위

 

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사업자에게 실제공사를 한것처럼 공사서류 등

 

을 꾸민 후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것인데요. 이같은 방식은 첫번째 목적인 입찰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매출에 따라 세금을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어떤업체는 따로 운영하는 배

 

우자, 친인척들과 공모해 자신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

 

는법을 사용했으며, 실거래처럼 꾸미기 위해 대금은 매출.매입이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하고 차액만 금융거래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탈루 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금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파악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위를 위장한 자료상의 경우 실제 행위

 

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고, 세무조사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

 

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밖에 허위세

 

금계산서 세금탈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시거나 조세관련 법적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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