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기한]변호사 강제주의,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 청구기간]

 

1. 일반적인 청구기간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본권 침해가 있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위의 두가지 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가 됩니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법령 시행일이 위에서 얘기한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안에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만 됩니다.

 

단, 법령이 시행된 다음에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엔 시행일이 아닌,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안에, 기본권이 침해가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절차를 거쳤을 경우엔 최종결정을 통지받게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됩니다.

 

4.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국선대리인을 선임 신청했을 경우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됩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국선대리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선임이 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230만원 미만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위의 경우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청구인이 시각/청각/언어/정신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나 청구인 또는 그 가족 경제능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명백하게 부적법하다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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