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게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그리고 보관의 반대급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받는지의 여부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관

 

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 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

 

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합니다. 우리나

 

라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 업무상횡령죄 처벌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고, 운송

 

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

 

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근로자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가 있

 

더라도 마찬가지인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

 

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

 

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도8799, 판결]

 

 

 

 

 

 

 

또한,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

 

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

 

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

 

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

 

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 2013.8.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처벌과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횡령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

 

적인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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