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배임죄 처벌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를

 

배임죄라고 합니다. 요새 뉴스에서 하두 배임죄 관련한사건이 많이 나와서 아마 배임죄 뜻은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배임죄 처벌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테니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

 

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죄인 배임죄 본질에 관해서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

 

배신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입니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고 하는 순전한 이익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

 

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

 

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

 

.

 

 

 

 

 

 

 

 

형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

 

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고,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

 

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

 

써 성립합니다.

 

 

 

 

 

 

 

또한, 이 배임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는데요.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됩니다.

 

배임죄의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

 

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

 

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

 

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배임죄 처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조세소

 

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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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