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는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미 납부

 

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중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판례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및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

 

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

 

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의 의미

 

와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및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

 

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

 

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

 

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

 

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

 

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

 

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

 

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

 

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

 

닙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