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2014년 세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 경기를 회복하고, 취업난등의 문제를 안정시킬 계획입니

 

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입(3년간시행)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임금을 늘린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세액공제하

 

며,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해 소

 

액주주의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지원

 

 

고용을 늘리는 투자를 유도하고자 기본공제율은 1%p인하하고, 추가공제율을 1%p인상한다고 합니다. 그

 

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투자,서비스업에 대해 추

 

가공제율을 각각1%p 인상합니다.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때 조기에 비용을 처리할 수 있

 

게끔 가속상각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기술취득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특허권에 대한 비용처

 

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종업원이나 자본금이 늘어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

 

로 단일화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 종업원 수나 자기 자본기준이었는데

 

요. 이를 폐지하고 자산총액 및 매출액기준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하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합니다.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제대상을 매

 

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 경영으

 

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저율과세 특례적용 한도를 주식가액 3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학대하되, 특례세율은 10%에서 과표30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간 기산점을 지방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했으며, 기업이 일시에 이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사인원 50%

 

이상 지방근무 판단시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이전일부터 3년 후로 완화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

 

과가 적은 무점포 판매업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2014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도 개정된 사항

 

들이 있으니 참고하실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변

 

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