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상담변호사]헌법소원심판 절차,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서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 청구인 및 대리인 표시

- 피청구인

- 침해된 권리

- 침해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 청구 이유

-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 절차 경유에 관련된 사항

- 청구기간 준수에 관련된 사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엔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단, 심판청구와 함께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엔 선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절차]

 

1.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이 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가능하며, 지정재판부는 사건이 아래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저원 일치된 의견에 따르는 결정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르는 구제절차가 있는데도 해당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거나,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가 된 경우

- 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가 된 경우

- 대리인 선임없이 청구가 되었을 경우

- 그 외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며,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할 경우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했을 경우엔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피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지정재판부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2. 전원재판부 심판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심판에 회부가 된 사건은 재판관 총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을 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3. 결정

 

- 각하

 

헌법소원 청구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할 경우엔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기각

 

헌법소원 청구가 절차적으론 적법하지만, 본안 이유가 없을 경우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인용결정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며, 본안 이유가 있을 경우 인용결정을 하게 되며, 헌법소원 인용은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용결정엔 취소, 위헌확인결정이 있으며,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엔 단순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이 있습니다.

 

- 심판절차종료선언

 

청구인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가 된다거나, 심판청구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엔 심판절차종료선언을 결정하게 됩니다.

 

4. 인용결정 효력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따라서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취소된다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법령 효력이 상실되어서 청구인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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