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조세범처벌법

 

 

 

최근 출처가 불분명한 귀금속을 유통시키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여러차례 자료상을 거쳐 허위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었는데요. 은을 유통시키면서 1조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

 

행해 1000억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23명을 적발하고 그중 1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피하기 위해 폭탄업체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햇는데요. 폭탄업체는 허위 세금계산서

 

를 처음 만드는 유령회사로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다 2~3개월 후 폐업하고 그 이 후 자료

 

상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허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가 거의 나오지 않게 소득액을

 

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상은 무엇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상은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해준뒤 그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상은 대부분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혹 비자

 

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의 신고를 유혹

 

받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인 것입니다.

 

 

 

 

 

 

 

자료상이란 바로 이런 사업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

 

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거래상대

 

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세청은 자료상행위를 뿌

 

리뽑기 위해 자료상혐의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료상으로 밝혀

 

진 경우에는 자료상행위 금액에 관계없이 검찰에 전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

 

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

 

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

 

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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