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푹푹찌던 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부는것 같습니다. 이런날씨에는 감기

 

가 걸리기 쉬우니 다들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4월에 4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해 5월에 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과세관청으로 받았다면, 이중

 

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

 

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5월 과세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고가  5월 0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어 각하 되게 됩

 

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

 

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으

 

셨다면, 불복하는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해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