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시효중단

 

 

 

금년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1일이후 신고 또는 고지분

 

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징수권이 종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세징수권을 일

 

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기간만료로 국세징수권은 소멸하는바,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라고 하는데요. 재산이 없어 압류실행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5년전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체납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김씨의 재산을 압류하

 

기 위하여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사실이 있다면 김씨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

 

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으며, 국세징수권의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

 

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

 

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

 

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

 

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류절차

 

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

 

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