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

 

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검전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

 

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

 

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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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

 

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됩니다.

 

 

이러한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

 

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합니다.

 

 

 

 

 

 

 

 

목적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합니다. 목적세는 사용용도

 

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국세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나라가 드

 

물지만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회보험은 무엇일까요. 사회보험은 국가가 보험제도를 활용해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

 

는 보험제도의 총칭입니다.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서 근로자나 그 가족을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인데요.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한 산업재해보험·건강보험과 노동기회

 

의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개인보험처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도 개인·기업·국가가 서

 

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의 계산에 있어서도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한국에서는 산업재해보험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

 

며,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실업보험은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조세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는 공권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가 거두어들이는것이고 조세의 목적은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

 

이라는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의 규제.유도,부의 집중 회피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조세관련하여 궁금한 사

 

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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