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특징과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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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 울타리치기는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국

 

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

 

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가공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법

 

중 하나인데요. 이는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

 

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조세피난처 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내부거래 조작, 이익 빼돌리기, 이

 

익을 손실로 위장해 비용 처리, 익명을 이용한 외국인 위장, 무신고 자금거래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부거래 조작은 본사와 해외법인 간 내부거래가격 등을 조작해 이익금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는 방식을

 

말하며, 이익 빼돌리기는 해외에서 거둔 수익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해외에 투자하고 거둔 이익을 손실로 위장해 빼돌리는 이익 손실 위장형,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

 

해 국내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검은머리 외국인 위장, 수임료.리베이트.거래대금 등을

 

해외계좌로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는 무신고 자금거래 등 그 수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조세피난처 특징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용역대가에 대해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이면계약을 한다음 외국법인이 서류상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이

 

면 합의에 따른 별도 대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내법인의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유형등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수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밖에 역외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에 휩싸였는데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조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