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송변호사 관세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과세부과와 함께 내국세도 함께 부과합니다. 수

 

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

 

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요. 오늘 관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등을 수입할때에 관세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

 

출할 때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과오납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

 

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데요. 그중 관세환

 

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할 수 있습니

 

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며,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합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

 

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합니다.

 

 

 

 

 

 

 

 

환급방법에는 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2가지가 있는데요. 정액환급은 납부세액에 관계 없이 정액환급율

 

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며,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

 

법입니다.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출 등

 

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

 

하서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

 

신고한 세액이 과납된 것을 알게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경우나, 신고인 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 했거나 이중납부를 한경우여야 합니

 

다. 또, 경정청구한 세액이 과부족함을 알게되어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경정 후 납세의무자

 

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했거나, 세관장이 과오납금을 확인한경우, 신고납부한 수입신고 건의 신고취하

 

승인서 또는 신고각하 통지서를 교부한경우에 관세환급의 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관세소송변호사가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수입물품에 대해서뿐 아니라, 수입신

 

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에는 변경이 없으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해당물품

 

환급요건에 갖춰지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 관세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관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