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처벌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수백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물상 A씨

 

가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24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건은 허위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45억원

 

에 달하는 거액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겼지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얻은 실제 이

 

익이 공급가액에 비해 크지 않은점을 감안해 이러한 선고를 내린것입니다.

 

 

이는 동업자와 함께 고철 도매업을 하면서 일반고철에 비해 고가인 폐구리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도 판매한것처럼 240억가량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00여장을 발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을 피하려는 유

 

혹 때문에 또는 비자금의 조성등의 이유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 때문에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른

 

허위세금계산서 신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자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자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자료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해주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대신받아 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는 세법질서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 근절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세금계산서 고발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매출계산서 교부 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자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는자가 대상이 되며,

 

자료상 등에 대해 처벌형량이 강화되었는데요.

 

 

 

 

 

 

 

자료상행위자,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자료상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3배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허위(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2~5배 벌금 병과

 

 

 

 

 

 

 

지금까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처벌과 신고에 대해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허위세금

 

계산서는 자의든 타의든 형사소송을 처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는것이 우선입니다. 허위세

 

금계산서의 수수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이기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람이나 그 수수를 알선하거나 협박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으

 

로 형사처벌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포탈한 세금을 대부분 납부하거나 포탈세액을 기한 후 신

 

고’또는 수정신고한 경우 감경 인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자의든 타의든 허위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여 형사소송에 처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해결의 도움을 받아보

 

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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