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과처분취소소송

 

은 조세소송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들을 보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

 

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

 

입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

 

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

 

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2]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

 

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

 

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

 

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

 

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

 

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

 

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풍부한 지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승소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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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