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를 재산명시신청제도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관은 직권으로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명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명세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등

 

등기재산 조사에 나설 수 있고 금융기관에 예금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경우에

 

도 차명 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채무자의 재산을 환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납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서울시에서 밝혔는데요. 신용불량 등

 

록이 예정된 체납규모는 4457억원에 달하고 이중 올해 처음으로 등록대상자가 된 인원은 약 800명정도

 

이고 나머지는 재등록대상자라고 합니다. 보통 이들의 평균 체납액은 4900만원으로 상당히 고액 체납액

 

이였습니다.

 

 

 

 

 

 

 

만약 미낙 고액체납자가 신용불량으로 등록되면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

 

이 제환되는데요. 이는 국세징수법 7조2에 따른것으로, 이 법률은 대상 체납액이나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습니다.

 

 

 

 

 

 

 

 

이와관련해 대표적인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로는 전직 유명기업인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액인 80억가

 

량을 체납했으며, 이밖에도 대기업 회장, 전직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 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고 합니다. 이렇게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유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것이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와 함께 미납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예정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은닉행위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것과

 

같이 허위표시 뒤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

 

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조세관련문제로 억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혹의 여지를

 

줄이는것이 좋습니다. 조세포탈 소송 및 세무조사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헌법,특별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