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밀수입 관세법 처벌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시가 70억원 상당의 홍콩산 다이아몬드 2000여점을 간이통관 물품으로 위장

 

해 밀수입한 뒤 국내 유명보석업체들에 유통시켜온 홍콩인 보석업자를 관세법상 밀수입 및 조세범 처벌

 

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씨는 박람회나 전시용 샘플에 적용되는 'ATA까르네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 ATA 까르네 제도는 국제협약인 'ATA 까르네 협약'에 따라 견본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반출

 

할 것을 전제로 수입세금 전부를 면제하고 통관절차도 정식수입신고서 대신 체약상대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ATA 까르네'에 의한 간이신고로 신속하게 통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까르네 품목에는

 

상품을 구입하기 전 직접 손에 끼워보고 눈으로 봐야하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와 의료장비 등도 포함됩

 

니다.

 

 

 

 

 

 

 

이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은, 통관절차 시 세관에서 까르네협약 가입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ATA까르

 

네 목록을 신뢰하고 물량만 확인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른것입니다.홍콩 보석업자는 2~3개월마다

 

국내에 일주일가량 머물면서 견본품 명목으로 들여온 수백점의 다이아몬드를 팔고, 출국할 때는 보석을

 

판매한 사실을 숨긴 채 1만원 이하의 값싼 모조품을 견본품으로 속였습니다 또한, 까르네 품목이 아닌

 

600여점의 보석도 몰래 휴대반입해 국내, 총 시가 70억원 상당의 보석 1486점을 국내 유명 보석업체 등

 

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석업체들은 밀수품을 직구입할때 수입신고수리필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

 

서 없이 현금으로 매입한것으로 알려졌으며, 밀수입된 다이아몬드는 홍콩 보석업자가 세관에 신고한 가

 

격의 2배 가격으로 유명 보석상등에 도매로 판매되었으며, 도매가의 2~3배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된것으

 

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다이아몬드 밀수입 사건은 관세법에 위반되는데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물

 

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법률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합니다.또한,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

 

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고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

 

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관세

 

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를 한자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

 

하게 됩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

 

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조세법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나 관세법관련 소송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언

 

제든지 이준근변호사에게 관세소송 관련하여 문의주신다면 법률적인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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